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 변화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는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경제 정책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습니다. 고려 후기(13~14세기)에는 원나라의 간섭과 내정 불안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 개혁과 재정 확충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조선 후기(17~19세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 경제가 크게 흔들렸으며, 농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 변화를 비교하고, 두 시기의 경제 개혁이 국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 변화

토지 개혁과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간섭과 무신정권의 붕괴 이후 권문세족이 토지를 대규모로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운영하며 조세 부담 회피
•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해 공전(公田) 감소
•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설치(1366년) – 불법적인 토지 몰수를 시도

재정 확충 정책

• 원나라의 요구로 지세(地稅)와 공납(貢納) 강화
• 고려 말기 과전법(1391년) 도입 – 새로운 조세 제도의 기반 마련

상업과 화폐 정책

• 고려 후기 상업이 발달하며 소금, 곡물 무역 증가
• 원나라의 영향으로 보초(紙幣) 유통 시도 – 하지만 신뢰 부족으로 실패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 변화

농업 개혁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농업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 영정법(1635년) – 조세를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여 농민 부담 완화
• 이앙법 보급 – 농업 생산력 증가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서 편찬 (농가집성, 색경 등)

상업과 수공업 발달

• 금난전권(禁亂廛權) 폐지(1791년) – 상업 활동 자유화
• 사상(私商)의 성장 – 전국적으로 대규모 상업 네트워크 형성
• 공장제 수공업 확대 – 민간 경제 활성화

화폐 유통과 금융 정책

• 상평통보(1678년) 전국적 유통 – 화폐 경제 활성화
• 환곡제도 운영 – 농민 구제 목적이었으나 부작용 발생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 경제 정책 비교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분	고려 후기	조선 후기
토지 정책	전민변정도감 설치, 과전법 시행	영정법 시행, 소작제 확대
조세 정책	지세·공납 부담 증가	조세 고정(영정법), 균역법 시행
상업 정책	보초(화폐) 유통 시도, 무역 증가	금난전권 폐지, 사상(私商) 활성화
화폐 정책	보초(紙幣) 유통 실패	상평통보 전국 유통

두 시기의 경제 정책 변화의 영향

고려 후기 경제 개혁의 영향

•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의 토지 일부 회수
• 과전법 도입으로 조선 건국 후 경제 기반 마련
• 상업과 무역이 증가하며 고려 후기 경제 활성화

조선 후기 경제 개혁의 영향

• 영정법과 균역법을 통해 농민 부담 완화
• 상업과 수공업 발달로 경제 구조 변화
• 화폐 유통 증가로 자본주의적 요소 등장

결론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 정책 변화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고려 후기는 원나라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횡포 속에서 경제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결국 과전법이 조선의 경제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전란 이후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농업 개혁과 상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경제 구조가 점차 변화하였습니다.

두 시기의 경제 정책 변화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개혁이었으며, 이후의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